문서보기 - 조심 2015서5840, 2016. 5. 2.

문서번호 조심 2015서5840, 2016. 5. 2.

쟁점토지의 잔금이 실제 청산된 것으로 보아 그 청산일을 양도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