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전0631, 2016. 5. 2.
문서번호 조심 2016전0631, 2016. 5. 2.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기 전에 형제ㆍ남매간에 토지를 교환한 행위를 부인하고, 교환전 소유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