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① 과세예고통지 없이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 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은 쟁점주식ㆍ쟁점경영권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 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6서0259, 2016. 5. 2.

문서번호 조심 2016서0259, 2016. 5. 2.

① 과세예고통지 없이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 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은 쟁점주식ㆍ쟁점경영권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 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6.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