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1830, 2016. 4. 14.
문서번호 조심 2015지1830, 2016. 4. 14.
청구인이 소유한 건축물의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무도유흥주점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16.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