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전5691, 2016. 4. 19.
문서번호 조심 2015전5691, 2016. 4. 19.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공공용지 매매의 협의성립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