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지0331, 2016. 4. 28.
문서번호 조심 2016지0331, 2016. 4. 28.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6.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