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0209, 2016. 4. 15.
문서번호 조심 2016중0209, 2016. 4. 15.
청구인 명의로 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인지 여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6.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