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전1224, 2016. 5. 10.
문서번호 조심 2016전1224, 2016. 5. 10.
중국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이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에 의한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6.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