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3720, 2016. 5. 12.
문서번호 조심 2015서3720, 2016. 5. 12.
법인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없이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세법상 퇴직금 한도초과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6.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