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1096, 2016. 5. 1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서1096, 2016. 5. 11. [소액]
청구인의 파산관재업무 수행에 따른 쟁점보수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6.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