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1113, 2016. 5. 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서1113, 2016. 5. 9. [소액]
파산관재인 업무수행에 따라 받은 쟁점보수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6.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