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1142, 2016. 5. 9.
문서번호 조심 2016중1142, 2016. 5. 9.
쟁점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수출신고필증상 신고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6.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