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0144, 2016. 4. 26.
문서번호 조심 2016중0144, 2016. 4. 26.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6.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