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3467, 2016. 5. 2.
문서번호 조심 2015중3467, 2016. 5. 2.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의 공유지분 양도시 임대보증금 채무와 금융채무 가운데 청구인의 지분 상당액을 양수인이 인수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