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4812, 2016. 5. 2.
문서번호 조심 2015중4812, 2016. 5. 2.
①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재조사
결정일 2016.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