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지0777, 2016. 5. 4.
문서번호 조심 2014지0777, 2016. 5. 4.
쟁점계약의 조건 등이 이행되지 않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6.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