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3411, 2016. 5. 4.
문서번호 조심 2014중3411, 2016. 5. 4.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에 대해 청구인이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6.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