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부0988, 2016. 5. 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부0988, 2016. 5. 4.  [소액]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