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4672, 2016. 4. 2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중4672, 2016. 4. 28. [소액]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자기 부담으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토지조성공사를 한 경우, 동 공사가 완료된 때에 토지임대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16.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