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4083, 2016. 5. 2.
문서번호 조심 2015서4083, 2016. 5. 2.
쟁점건축물 부속토지의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경정
결정일 2016.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