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전4890, 2016. 4. 22.
문서번호 조심 2015전4890, 2016. 4. 22.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6.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