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0370, 2016. 5. 2.

문서번호 조심 2016중0370, 2016. 5. 2.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6.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