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0001, 2016. 5. 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서0001, 2016. 5. 2. [소액]
쟁점토지의 강제경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