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1108, 2016. 5. 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중1108, 2016. 5. 2.  [소액]

쟁점토지가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비사업용 토지인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