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전4825, 2016. 4. 27.
문서번호 조심 2015전4825, 2016. 4. 27.
(합동)조세심판결정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여 환급한 처분청의 결정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6.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