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4846, 2016. 4. 28.
문서번호 조심 2015서4846, 2016. 4. 28.
청구인이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 및 양도로 얻은 이익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상증
취소
결정일 2016.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