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1086, 2016. 4. 2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서1086, 2016. 4. 26. [소액]
① 쟁점부동산의 주택외부분이 주택부분 보다 크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취득세ㆍ등록세 등 비용 및 부담부채무를 양도차익 산정시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