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2150, 2016. 4. 2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서2150, 2016. 4. 27. [소액]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에 대한 실질귀속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