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1887, 2016. 4. 7.
문서번호 조심 2015중1887, 2016. 4. 7.
(합동)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면제된 쟁점급여와 쟁점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6.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