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4973, 2016. 4. 7.
문서번호 조심 2015서4973, 2016. 4. 7.
쟁점양도소득이 한ㆍ벨 조세조약 제13조 제3항 등에 따라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6.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