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광0070, 2016. 4. 22.
문서번호 조심 2016광0070, 2016. 4. 22.
이 건 양도소득세 대납금과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6.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