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부0602, 2016. 4. 20.
문서번호 조심 2016부0602, 2016. 4. 20.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