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지0287, 2016. 3. 23.

문서번호 조심 2016지0287, 2016. 3. 23.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전체의 가액이 아닌 각 공유지분이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6.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