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0350, 2016. 4. 2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서0350, 2016. 4. 25. [소액]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6.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