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관0067, 2016. 4. 12.
문서번호 조심 2015관0067, 2016. 4. 12.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등
관세
취소
결정일 2016.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