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0736, 2016. 4. 21.

문서번호 조심 2016중0736, 2016. 4. 21.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