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부0712, 2016. 4. 20.
문서번호 조심 2016부0712, 2016. 4. 20.
쟁점위약금ㆍ비용ㆍ지급이자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