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부1087, 2016. 4. 2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부1087, 2016. 4. 20. [소액]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