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광5385, 2016. 4. 18.
문서번호 조심 2015광5385, 2016. 4. 18.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