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부5667, 2016. 4. 2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부5667, 2016. 4. 21. [소액]
쟁점일반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