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광2446, 2016. 4. 2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광2446, 2016. 4. 20. [소액]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 중 양도 당시 농지 등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면적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