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0806, 2016. 4. 1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서0806, 2016. 4. 19.  [소액]

고충민원에 의하여 국세를 환급결정하는 경우 국세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