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0871, 2016. 4. 19.
문서번호 조심 2016서0871, 2016. 4. 19.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여 부적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6.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