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이 건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승인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일부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5지0579, 2016. 4. 21.

문서번호 조심 2015지0579, 2016. 4. 21.

이 건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승인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일부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득 경정

결정일 2016.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