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3235, 2010. 11. 2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3235, 2010. 11. 25.  [소액]

이중 매매계약서 작성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