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0321, 2016. 4. 1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중0321, 2016. 4. 14. [소액]
증여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6.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