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4810, 2016. 4. 12.
문서번호 조심 2013서4810, 2016. 4. 12.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일반공모가액에 30% 할증(대주주)한 가액을「법인세법」상 시가로 보아 저가양도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6.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