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0322, 2016. 4. 12.
문서번호 조심 2016서0322, 2016. 4. 12.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이 최대주주인 결손법인에 금전을 무상대여함에 따라 청구인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것에 대하여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6.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