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0380, 2016. 4. 12.
문서번호 조심 2016서0380, 2016. 4. 12.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로 보아 실제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재조사
결정일 2016.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