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구1342, 2016. 4. 12.
문서번호 조심 2015구1342, 2016. 4. 12.
쟁점CDM에서 발생한 탄소배출권 판매수익의 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6. 4. 12.